"신상공개 부작용도…'머그샷' 획일적 적용 어렵다"

장영수 고대 교수 MBC라디오 인터뷰
"체포된 피의자는 추가범행 우려 없어"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이기영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피의자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이 공개돼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는 신상공개 제도 자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며 신상공개를 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장 교수는 "그런 경우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린다"라며 "오히려 신상공개가 확실히 인정돼야 할 때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추가 범행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동거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장 교수는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피의자 조건을 범인이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고위공직자 등 공인,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인 경우 등 3가지로 요약했다. 이미 체포된데다 공인도 아닌데 신상공개 결정이 된 이씨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들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신상공개 하지 않기로)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역시 추가 범행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현재 모습에 가까운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몽타주라도 만들 것"이라며 "그러나 추가범행 우려가 없는 체포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는 됐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무죄로 봐야 한다. 강제로 사진을 찍고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머그샷이 가능하게 하려면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머그샷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헌법상 규정돼 있어 (법을 개정해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컨대 (피의자의) 사진이 10년 이상 오래된 것이라든지, 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등 신상공개 취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조건을 달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