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25%+α, 초격차 마중물”

3일 서울정부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브리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반도체는 전략자산, 경쟁력 없이 우위 못 점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알파(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해 10%로 대폭 높인다.

추 부총리는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면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안이 모두 실행되면 반도체 업계 등에는 총 3조6000억원의 세부담 감소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세제지원 추가확대 방안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나왔다. 기재부는 여당과 반도체 업계의 지원확대 요구에도 세수감소를 이유로 ‘공제율 소폭 상향(6%→8%)’ 안건을 고수해왔다.

기재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1%포인트 정도로만 인하했다”면서 “법인세가 의도했던 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해서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위축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금년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수출 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 경쟁력, 더 나아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및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통과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높은 반도체 세액공제율과 관련해 재벌 특혜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은 지금 야당에서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성 등에 관해 적극 설명드리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