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제·금융·R&D 지원 및 판로 개척에 전 부처 역량 모아야"

윤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모든 부처가 수출·산업부처라는 인식 가져야"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 강력 추진 당부
기재부,'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 보고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세제와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달라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는 점을 알리며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합니다마는 첨단 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고 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보고한 방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다누리호가 찍은 달과 지구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