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운영 바로잡는다

집행부진 경비·관리비 등 예산 51억원 감액
과목구조도 개편…성과 중심 예산체계 도입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빗나간 예산체계가 바로잡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광고 수수료 회계를 점검해 개혁을 단행했다고 3일 전했다. 집행 부진 경비·일반관리비 등 예산 51억 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고자 과목구조를 개편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 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재원이 한층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일조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다. 2018년 726억 원에서 지난해 103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에 무게가 실리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해 재정비 필요성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1억 원 적은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지역 신문발전기금 전출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고려하면 전년보다 51억 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상경비를 10%, 업무추진비를 15% 감축했다"라며 "각각 3%와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보다 높은 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 광고 협업사업'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지역 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우리 지역 뉴스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폐기했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막기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성과 중심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고, 세부 사업을 열여섯 개에서 스물세 개로 늘렸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7억 원)' 예산을 2억 원 증액하고 지역 신문발전기금 재원(6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언론을 지원하는 규모도 늘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결산 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