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뒷받침? 국세청장, 신년사서 '데이터 제공' 지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국세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 최대한 제공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장이 새해 벽두 첫 메시지에 '국세 통계 제공'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연금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괄적 연금 통계 작업을 진행 중인 통계청에서는 국세청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데이터가 흩어진 데다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했다.

김 청장은 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한 심사와 신속한 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수출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 신고 편의 개선과 관련해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도움 자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AI) 세금비서(가칭)를 확대 적용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문 민원도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은 엄단해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와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체납 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