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보통교부세 66.6조원 배정

시 25.9조원, 군 21.6조원,
도 11.1조원, 광역시 8.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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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 66.6조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8조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다.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된다. 이번 산정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되었다.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9조원(38.8%), 군 21.6조원(32.5%), 도 11.1조원(16.6%), 광역시 8.1조원(12.1%)으로 배분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