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늘려도 경제성장 힘들다"…초고령사회 본격화

고령층 1%P 늘면 성장효과 5.9% 감소
한은 "재정여력 더 확보해나가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경제성장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일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연구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 충격의 GDP 성장효과는 5.9%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으며 소비성향도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층 고용은 단순 일자리에 집중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 효과가 제약적이다.

또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둔화하는 중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과거와 같은 성장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미다.

한은은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된다"며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이용자들이 식사를 위해 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