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조 부패방지…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하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노조 투명성' 필수 강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시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동조합의 회계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비교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전년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조직률은 14.2%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에서 관련 논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