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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연금개혁, 세대간 형평성 확보·국민 수용이 관건"

최종수정 2022.12.08 16:21 기사입력 2022.12.08 16:00

현재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어려워
복지사업 확충하고 지배구조 개선도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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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연금개혁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대간의 형평성 확보'를 꼽았다. 현재의 보험료율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금까지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해 실행 가능하고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이나 방향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의 보험료율(9%)을 가지고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하며,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7.0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손실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익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컸고, 해외 주식 -9.52%, 국내 채권 -7.53%였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주식 시장 급락으로 손실을 본 건 맞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 배분은 기금운용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는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운용을 통해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적인 판단 아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수단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 운영 두 가지만 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과거보다 덜한 느낌인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이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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