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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과 원칙'… 이번엔 '가짜뉴스' 정조준

최종수정 2022.12.07 10:16 기사입력 2022.12.07 10:16

대통령실, 야권 인사 연이어 고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무차별 확산, 책임으로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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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불과 보름새 야권 인사 2명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세우고 법적 조치를 상시화하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따른 가짜뉴스 확산에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인을 통해 언급되고 유튜브 등으로 무차별 확산되며 결국에는 국회에서까지 다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모든 참모진들의 뜻으로 앞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를 안 하니 계속 회자되고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 중단 후 더욱 민감해진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찍은 사진을 두고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쳤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이달초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서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평까지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대통령실은 출근길문답 중단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는 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뉴스로 확대 생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출근길문답이 중단된 근본적인 배경에도 '가짜뉴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국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대응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670조원 규모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대가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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