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공급"(종합)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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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서 쉽게 전환하도록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의해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며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서민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에 자율적인 수수료 면제도 요청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당의 뜻을 알고 전달해주십사 했다"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5등급과 6등급 중) 어느 선으로 할지 자율적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요청했다.

당정은 또 온라인 소상공인 입점 결제시스템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수료)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수수료에 대해 일정하게 각사들이 공개하게 되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해 공시하는 걸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자동차 사고율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점검해서 보험료를 낮출 방안이 더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의무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료에 광고비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이는 분명 조정할 항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