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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부처 직제 개정…부처정원 1% 신규분야 재배치

최종수정 2022.12.06 10:02 기사입력 2022.12.06 10:02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개 부처 직제 이달 중 개정
조직진단 거쳐 유사·중복 업무 인력 감축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에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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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개 부처 직제를 일괄 개정한다. 기재부의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은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인력 풀로 활용하고 국정과제 등 신규분야로 재배치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부처의 직제는 이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을 실시했고 쇠퇴 기능이나 유사·중복 업무에서 감축 인력을 발굴해 핵심 업무에 배치하는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추가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실·국간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기재부의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등을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맡는다.


교육부도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10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전 정부 때 초·중등 교육제도 개선을 도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기초학력, 유아교육·돌봄, 맞춤형교육 등을 전담하는 '책임교육정책실'로 바뀐다. 디지털교육 체제로 전환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과 고등교육 규제 철폐와 구조개선을 추진할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데이터를 토대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인력 풀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부처별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면 행안부가 해당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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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증원되는 분야는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출입국 전자여행 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등 국민 보호·사회안전 분야 274명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지원 등 61명 ▲관광산업혁신, 에너지 등 자원안보, 진해신항개발 82명 등이다.


이번 직제개정에 따라 2022년 정기직제 배정분 38개 부처에 1752명이 증원된다. 통합정원이 운영되면서 공무원 정원 1134명이 줄었고 국정과제 등으로 증원된 458명을 포함하면 총 676명의 인력이 감축됐다.


정부 인력 효율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 대시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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