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국방백서…“북한은 적”

격년제 발간 국방백서 6년만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

북한의 서해 해안포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6년만이다.

6일 국방부 관계자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강도를 한 단계 낮춘 ‘적’으로만 표기할 예정이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면서 표현의 강도는 높였지만 남북간에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다는 분석이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남북관계가 변할 때마다 등장하거나 삭제됐었다. 처음 명기된 것은 1995년이다.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였다. 이 표현은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군 안팎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어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북한은 5일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