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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전세족]①"치솟는 대출금리에 소송까지"…세입자는 웁니다

최종수정 2022.12.06 08:07 기사입력 2022.12.06 06:20

전세 만기 됐는데 이사 못 가는 전세족
금리 올라서 월세 전환되고 보증금 받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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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못 구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변호사를 찾아가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요. 이게 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치솟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사는 김보라씨(36)는 2년 전에 5억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올해 10월 전세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지난 여름 처음 책정한 전셋값은 8억원. 요즘 같은 하락기에 집 구경 오는 사람조차 없자 집주인도 마음이 급해졌다. 지난 넉 달 동안 전셋값은 8억원에서 7억원으로, 다시 6억원에서 도로 5억원까지 낮아졌다.


김씨는 "전셋값이 원래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아직 이사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유는 하나같이 '지금 살던 집이 나가지 않아서'였다"고 전했다.

높아진 금리 탓에 전세→월세 전환 늘어

전세시장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7%가 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탓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세입자가 많아진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보증금 1억원 = 월세 40만원' 정도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단 훨씬 돈을 아낄 수 있다.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금리와 달리 오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세입자들의 계산이다.


공인중개사 하정식씨(43)는 "원래 전세를 놨던 집이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제때 마련하기 힘들어진다"며 "금리 인상기에 세입자들은 도미노처럼 이사를 못 가고 있는 데다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게 된 형편"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금리보다 더 뛴 전세자금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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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5.74~7.57%까지 치솟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2.37~3.84%와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금리가 두 배가량 급등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 2.43~4.12%에서 4.77~6.17%로 올랐다. 상단 기준 상승폭은 주담대 2.0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3.73%포인트로 거의 1.7%포인트 가까이 차이난다. 전세자금대출 상승폭이 훨씬 가팔랐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기 힘든 것도 주담대 금리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 중 서울보증보험(SGI)을 선택한 경우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며 "이 보증료 부담 때문에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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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 133조64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조3678억원 증가했다. 은행 전체로 봐도 같은 흐름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 2016년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19년 120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0년 154조5000억원, 2021년 184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10월에는 193조9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현재도 청년, 신혼부부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지원정책이 있는데,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금융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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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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