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만난 바이든, IRA 조정 첫 시사…"결함 있다, 동맹국 배제 의도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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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강경하게 비판하자 동맹 균열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며 유럽연합(EU)과의 논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한 것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내에 수정해야 할 몇 가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유럽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입법 성과인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성명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미·EU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고대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두 정상이 "인플레 감축법과 산업정책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재동기화(resynchronize)하는 데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동맹국 달래기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싸고 EU를 비롯한 동맹국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패권 굴기 등 국제 현안들에 발맞춰 왔던 동맹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미세한(tweak) 조정방안"에 그쳤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경우 EU, 한국 등의 주장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세부 규정 내 핵심 광물 관련 요건, 상용차 적용 범위 등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인플레 감축법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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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EU, 한국 등은 보조금 차별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한마음(like-minded)처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치다 마코토 일본 닛산자동차 최고경영자(CEO)도 뉴욕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 감축법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인플레 감축법이 단기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