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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

최종수정 2022.12.02 10:44 기사입력 2022.12.02 10:4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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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는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오전 9시44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장에서 서 전 실장이 출석을 지켜본 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것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판단 당시 활용된) 많은 자료도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취재진에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2020년 9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높은 위치였다. 그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을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낸 입장문에선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 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건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이 확보될 시 또 다른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 전 실장의 영장이 기각되면 6개월째인 검찰 수사가 막판 동력을 잃고 박 전 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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