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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간부 3명 추가제재

최종수정 2022.12.02 08:00 기사입력 2022.12.02 08:00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여자들"
유엔안보리 추가제재 막혀 독자제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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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추가제재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대북제재 명단에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직접 지휘한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6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추가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막혀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제재명단에 오른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을 역임하면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WMD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최소 2017년부터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과 함께 제재명단에 오른 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군의 당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며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 그는 작년 1월에 교체돼 현재는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4월21일 이들 3명을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제재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한국, 일본과 긴밀한 3자 조율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한 간부들을 제재했다"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모든 국가가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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