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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설리번 "IRA, 모두에게 '윈윈' 나올 때까지 논의"

최종수정 2022.12.01 12:20 기사입력 2022.12.01 12:20

美 국가안보보좌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
박진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양국 발전 분수령"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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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우려 상황을 명백히 표현해줘서 깊이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윈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일 오전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2'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윈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IRA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 내 투자·인센티브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두고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며 "특정 분야와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며 해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3국 간 긴밀한 협력과 여러 제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개입할 것인지, 역내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비용이 높아지게 할 것"이라며 "전 세계 파트너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보 상황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근본적 전략에 동의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 실무 그룹도 여러 조치를 통해 역내 확장억지력이 한국의 여러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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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내년이 한미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양국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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