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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 역대 최저, 취득세 세수 감소 '비상'

최종수정 2022.11.25 09:24 기사입력 2022.11.25 06:00

서울 아파트 1~9월 매매거래 건수 역대 최저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깊은 취득세도 내년 15.9%↓
매매거래 위축 전국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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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매매거래 절벽 앞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에 비상등이 켜졌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만272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동 기간 한 해 매매건수가 2만 건 아래인 적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가장 낮았던 거래 건수도 2012년 2만7898건, 2010년 2만9814건으로 거의 3만 건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월별로 따져봐도 매매거래량이 얼어붙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1~9월 내내 월별 거래건수는 3000건을 채 넘지 못했다. 한 자치구 당 한 달에 평균 56.54건이 거래된 것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8월과 9월에는 각각 907건, 856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다음으로 매매거래 건수가 낮았던 2012년과 2010년도 3000건을 넘지 못하는 개월 수는 각각 4개월, 5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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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건수가 얼어붙으면서 서울시의 2023년 세입 예산안에서 취득세도 줄어들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이 깊은 취득세의 2023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9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득세 세수 중 부동산의 비중이 81%이고, 취득 원인별 유상거래 비중은 75%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구매 심리지수나 대출 규제, 금리를 고려해 내년 시장 전망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했다.


매매거래 위축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 1~9월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30% 이상 급감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으로 감소율은 95.51%였으며, 서울을 제외한 그다음 순위는 경기(-69.57%), 대전(-59.33%), 부산(-57.71%), 대구(-50.61%) 등 순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취득세 세입액은 22조~26조원 수준으로 전년(33조8170억원) 대비 최대 9조원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예산에서 취득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로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가령, 대전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취득세는 4900억원으로 줄면서 전년도(6040억원)와 비교해 18.87% 줄었다. 작년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다면 내년도에는 그 비중이 24%로 준다. 부산의 경우도 내년 취득세는 1조4447억원으로, 전년도 1조5749억원에 비해 8.26% 감소했으며, 지방세에서 취득세의 비중은 32.5%에서 28.6%로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 등은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높은 곳으로 취득세 감소에 대한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세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가 줄어도 재정자주도가 높은 곳은 다른 재원이 많으니까 큰 타격은 안 될 것이지만 자주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세수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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