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성공에 다시 커지는 與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

당권주자들 너나할 것 없이 핵무장론
NPT 탈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여당 당권주자들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화성-17형 사거리는 1만5000㎞로 미국 본토 전역에 닿을 수 있어 사실상 ‘게임체인저’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북한에 핵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핵무장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타 국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북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균형 무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단순히 북한을 규탄하고 대화하자고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한미 양국이 이달 초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도록 운용키로 결정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CBM이 로켓 단분리 등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만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자체 핵 보유론자다. 그는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의 안전을 맞바꾸지 않을 것임은 상식"이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만큼, 이제 자체 핵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자신의 SNS에 "‘핵에는 핵’, 이 말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야 할 말"이라며 "게임체인저(전술핵)를 확보하지 못하면 핵게임에서 국민과 나라를 결코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외교안보통도 강경해졌다. 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이 ICBM 발사장에서 딸까지 공개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시적 핵 보유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