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필살기(?) '재정 조기집행'…국회 '이자비용 이제 고려해야"

2021년 결산 심사보고서에서 과도한 재정 조기집행 우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기 위축 가능성 등이 제기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재정 조기집행‘ 카드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하반기 경기 대응 부담도 커질뿐더러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쓰다 보니 이자 부담 역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4년간 조기집행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하반기 재정수요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 결과 2021년 29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가운데 정부는 그 63.9%인 187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율은 59.3%로 203조2000억에 이르렀다. 당초 목표의 5.4%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 초과달성 문제는 올해만 문제가 아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상반기 조기재정 집행률이 목표치를 4%포인트 이상을 매년 초과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부에서 자주 사용한 방법이다. 재정지출의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 변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의 상반기 경기대응 기능은 확대되는 대신 하반기 경기대응 기능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재정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 조기집행 시 하반기에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하반기 재정절벽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자 부담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예결위는 "조기집행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차입 규모를 확대시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거 2019녀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금 및 재정안정증권으로 발행한 비용은 1648억원이다.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비용은 급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