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 또 파행…"여당 맡는게 관례"vs"다수당에 배분해야"

與 "16대 이후 여당이 소위원장 계속 맡아"
野 "다수당이 맡겠다고 하면 양보·배려해야"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협의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후반기 국회가 들어선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1소위인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관례상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에 있어서 제1소위를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관례상 여당이 제1소위와 예결소위를 갖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다"며 "여당이 여당답게 포용을 하고 지금까지 서로 얽혀 있는 매듭을 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와 관련해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다"면서 "16대 이후 계속해서 여당이 예결산 기금 소위원장을 맡았다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상임위로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로 나뉜다. 각 소위별로 심사하는 법안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조세소위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논의하지만 경제재정소위는 재정준칙 등 재정에 대한 법안을 다룬다.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 공방도 이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류성걸 간사께서 말씀 주신 자료에 밑줄 친 당이 다수당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보보다는 나누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여당인데 세금 관련해 저희(야당)가 견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 내달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일일이 정할 수 없고 국회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배분 현황은 여당을 중심을 한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관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위원장,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타협을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당으로 조세소위 맡겠다 그러면 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양보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의가 이어지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주도적 역할하고 원내와 상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며 "협상할 때까지 날을 새던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하든 빨리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차에 맞을 듯하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소위 구성을 못 하다가 마지막에 회의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심사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며 "오늘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론 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