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2배 늘리는 日, 연 소득 10억 이상 부유층 증세 검토 나선다

연소득 1억엔부터 세금 부담률 증가
주식 매각액에만 고세율 적용 검토
방위비 재원과 연동해 논의 가능성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속에서 일본 엔화 가치가 장중 한때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4엔까지 상승한 26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충당하고자 연 소득 1억엔(약 9억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상대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5년 이내에 방위비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연 소득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1억엔 구간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 부담률이 28.7%에 달해 타 구간 대비 가장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5억 이상~10억엔 구간은 21.5%, 50억 이상~100억엔 구간은 17.2%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률이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연 소득이 1억엔을 넘길 시 세금 부담률이 줄어드는 현상을 일본에서는 '1억엔의 벽'으로 칭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달라지는 급여와 다르게 주식과 토지, 건물 매각을 통한 이익에는 모두 15%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1억엔의 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매각 이익을 제외하고 주식 매각액이 5억엔을 넘을 경우에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세제 개편에 나선 데는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인 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5조4000억엔으로, 이를 2%까지 늘린다고 계산할 경우 매년 5조엔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진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방위비 충당을 위해 폭넓게 세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소득자 과세 논의를 방위비 재원 충당 문제와 연동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는 고소득자 과세와 함께 방위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재원 마련과 관련해 법인세 증세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방위비의 성격상 항구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액 국채 발행은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