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 … 경남도 vs 민주당 갈등 첨예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7일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자치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특별연합 파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부울경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 규약 폐지규약(안)을 올리며 “부울경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규약 폐지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규약 폐지에 관한 도민 의견을 받아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이 없다면 행정예고대로 폐지규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상현 경남도의원 등 민주당 경남도당 특별연합 정상 추진특위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과 도민 대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이에 대해 8일 오전 한상현 경남도의원 등 민주당 경남도당 특별연합 정상 추진특위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도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여야가 모처럼 진영을 초월해 뜻을 맞추고 노력해 첫 삽을 뜬 성과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고 메가시티 구축할 골든타임을 날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별연합 중단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며 지나치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완수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찬성했다”라며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별연합에 반대하지 않았고 당선 이후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9월 급조된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이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 제대로 비교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부울경 특별연합 도민 대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에 관한 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민주당 도당 기자회견 직후 김용대 경남도청 공보특별보좌관 등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대 특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32년 만의 역사적 개정”이라며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도구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왜곡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민주당 경남도당 측의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특별연합을 반대하지 않았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법률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 간의 특별연합에 동의했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며 “목적, 성격, 구성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역시 초광역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초광역권 설정,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 등은 부울경 협의와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특보는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인수팀 시기에도 경남과 도민에게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과거 발언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통합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박 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울경 특별연합은 세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하는 건데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도 없고 부산, 울산과 인접한 김해, 양산만 공동 사업에 포함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엔 부족하다”며 “민주당 도당은 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특별연합을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걸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