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외면하는 日에 일침 … “충분한 배상·사과 촉구”

日, 위안부 문제에 2년 전과 같은 답변만 반복
유엔 “매우 유감” … 가해자 기소·처벌 등 권고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에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 5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유엔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2014년부터 권고해온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심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이는 자유권규약에 근거할 때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본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3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위안부 문제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의 공개,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이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할 것, 교과서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고 피해자를 깎아내리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할 것 등을 함께 권고했다.

특히 이같은 권고 사항이 2014년에도 언급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8년 전 전달했음에도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0주년인 8월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앞서도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3~14일 일본이 제네바에서 자유권규약의 이행 수준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엔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자국 인권 관련 법제 운영이나 교정시설, 각종 보호시설 등의 인권 현안 등을 놓고 유엔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받는다.

당시 일본은 자국 내 인권 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문제 등에 관한 질문도 받았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인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 각의 차원의 결정으로 공식 사죄를 표명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일본은 "자유권규약이 발효한 1979년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또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2020년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출했던 답변서 내용과 동일했다. 이 외에 진상 규명 활동이 이미 1990년대에 충분히 이뤄졌고 반성의 뜻을 담은 총리 서명의 서한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는 등의 답변도 2년 전과 구체적인 표현까지 대부분 유사한 내용이었다.

위원회가 요구한 것은 2020년 답변서에서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일본은 사실상 2년 전의 대답을 똑같이 반복한 셈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