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중간선거 관계없이 자국우선주의…정책 협상 역량 강화해야"

공화당 상·하원 모두 다수당 전망…中 견제 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는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신규로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선거는 상원 의원 35명, 하원 의원 435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상원 의원(임기 6년)은 매 짝수 해 열리는 선거에서 전체 정원(100명)의 1/3을 신규 선출하고, 하원 의원(임기 2년)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현재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 예측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고, 최근 경제 상황 또한 여당인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지출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과제 중 남아 있는 무상교육,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 부문 지출확대의 추가 추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 정부 부채규모가 31조3000만달러로 한도인 31조4000만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내년 초 부채한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공화당 측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개정 및 폐기와 관련한 발언이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대비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와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