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發 경제위기 우려스러운 이유…野 "위기를 더 빠르게,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위 간사
"김진태발 경제위기로 신용위기 나쁜 쪽에서 터지는데 이번에 거꾸로"
정부 긴축 방향도 이번 사태로 꼬여
"50조+α 뿐이지만, 시장 안정 시킬지 의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26일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자금시장 경색을 더 빠르게, 더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문제, 결국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해 두세 달 앞당겨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더 나쁜 방향으로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지방정부 보증 채권의 신뢰성을 낮췄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면서 "보통 자금 사정이 나빠질 때 제일 먼저 신용이 낮은 쪽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 보증을 받아 신용도가 높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자본시장 자체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순서가 거꾸로 되니 뒤죽박죽 엉망이 됐다"며 "이번 김진태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조정 문제와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굉장히 가속화 시킨 촉매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에서 먼저 내놓은 해법"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금시장 문제 자체에 큰 도움이 될지는 의구심을 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의원은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돈을 빼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넣는 것인데, 지금 최종적인 투자자는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정도인데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해 여력이 없고 생보사도 요즘 역마진으로 돈이 없는 데다 2012년, 2017년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는데 만기가 도래해 자금을 대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그는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럼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럼 채권이 발행돼서 시장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메우는 식의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 특위의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도 "큰 그림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긴축한다고 금리 올려 자금 시당을 쪼다 이런 사태가 생겨 돈을 물어야 해서 다시 긴축이 후퇴하는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서 라이터를 켠 사람이 김 지사라고 했는데 김 지사라고 했다"면서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와 비교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