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RA 법대로' 옐런 발언에 "美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 차이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 "옐런은 행정부 인사, 의회 입법에 따르겠다는 건 당연한 발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IRA 시행령 및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각각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만큼 여전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가 '옐런 장관의 IRA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 우려를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규정을 성문화하는 초기 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IRA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앞당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3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라 앞으로 2년가량의 IRA 적용 유예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IRA 세부 시행령, 의회의 법률 개정안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옐런 장관은 행정부 인사이고, 의회에서 정한 법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부 인사로서 당연하다"며 원칙론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미국 행정부의 IRA 하부 규정 제정이나 의회가 추진하는 IRA 개정안 의견 수렴 작업에 참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