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 범죄 특수팀 운영…밀반입 불법유통 엄정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범죄 수익 철저히 박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여당과 정부가 심각해지는 마약 오남용 문제를 풀기 위해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만들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26일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로폰 등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면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은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 마약 투여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시설에서 의료용 마약류 대리 처방을 금지해 오남용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이후 이틀 만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달 초 국무회의에선 마약 확산 실태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당정은 마약 범죄 예방과 함께 치료에도 힘쓸 방침이다. 성 의장은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재활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마약류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청소년 파급 효과가 큰 SNS 등으로 소통해 마약 예방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은 정부에 마약범죄 관련 과학수사 강화도 주문했다. 성 의장은 "마약범죄수사팀 과학수사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며 "신종 마약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와 국고보조비 인상, 치료 보호기관 지원책 등을 요청하고 정기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행정지도사항인 약물 오남용 방지, 과다처방 등을 입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할 방침을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단속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4대 권역에 특수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은 1만4000명으로 관세청은 첨단 장비를 확충해 국내 반입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