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3가지 방향서 접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2400원)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으로부터 '김포ㆍ파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일산대교 통행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에 대비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했지만, 국민연금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7일 만에 유료화로 돌려놨다"며 "국민연금으로부터 공익처분 형태로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단계적으로 통행료 면제 방법도 소송, 인수와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최근 비용 분담 문제로 해당 지자체들과 다른 상황이 생겼지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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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이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됐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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