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 피살' 감사원 맹폭… "파렴치한 정치감사 즉각 중단하라"(종합)

국정조사 추진 및 추가 고발 조치 검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공개 지적
"대통령실 시나리오" 정치감사 의혹 제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이 "파렴치한 정치감사"라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지도부 및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현직 국방위원들은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 및 추가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기습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하는 초보 감사"라며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감사원은 서해 피살 사건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향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대상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 감사원이 대통령실 시나리오에 따라 혼신의 연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2010년 천안함 사건 중간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발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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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소속 의원 모두가 '월북'이라는 판단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일동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0년 9월24일에 열렸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의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향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대책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문이 풀릴 것이다"라며 "회의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위 장성 출신 의원 복수가 ‘월북이라는 점의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득한 SI(특별취급정보)를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 및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해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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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목적 자체가 정치 선동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사건 당시 문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께 밝힌 내용들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며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은 개혁이라는 거센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월북 판단'을 번복시키기 위해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NSC에서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 계획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SC 실무조정회의에 안보실 1차장과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 수사국장,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것을 지적했다. 또 이후 해경이 수사 종결을 건의받아 수사 정지를 의결했고 국방부가 해경수사 발표 시 국방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국방부가 수사 종결 상황에 대해서 훤히 알면서 작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났다.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이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건 관련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있는가?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