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서울시 천차만별 소규모 아파트 안전점검비…최대 770만원 차이

동일 세대수별 안전점검비 최대 금액 차이/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소규모 아파트의 안전 점검비가 같은 규모라도 단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격 차이가 77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대수가 같더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 점검비가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가 되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 점검업체를 무작위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의원실 분석 결과, 세대수가 130가구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경우 안전 점검비는 130만원이었지만, 같은 세대수를 가진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으로 집계돼 77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같은 단지의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 비용 청구가 지양되어야 한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