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오세훈 "공공임대 정부 예산 축소 우려돼…시 부담 늘더라도 공급 확대"

14일 국토위 서울시청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시의 부담을 늘리더라도 공급 확대는 이어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부 예산이 5조6445억원 삭감된 것과 관련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상당 부분인데 예산이 줄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이 줄면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 공급이 줄지 않게 예산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 가구 수가 기존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든 것에 관해서는 "국토부의 발표에서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주택은 1만 가구였으나 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공급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곳(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물량이 줄어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20년 동안 임대주택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책에 대해 너무 길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20년으로 잡고 단기적으로 게을리하면 문제겠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며 "공급뿐만 아니라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임대주택이 싸구려 주택을 벗어나서 들어가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3만호 임대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다행히도 초기 공급됐던 임대주택 물량이 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계5단지는 설계안이 나올 정도로 구체화돼있고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 공급해서 약 두 배 넘는 가구가 공급된다"며 "초기 임대주택은 저층 주택이지만 지금은 30~40층을 지으니까 충분히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