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전, 출산가구 복지할인 부정수급 '먹튀' 방지 시스템 전무"

부정수급·환수금 징수 현황 파악조차 못 해

2902가구 중 절반가량 미환수 상태 여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출산가구 복지할인제도의 부정수급 가구가 2900가구에 달하지만, 부정수급을 잡을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 받은 ‘출산가구 복지할인 부정수급 및 추징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각종 할인제도와 관련한 부정수급 대상자를 잡아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 가구에게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에 의해 할인된 금액은 28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은 “할인 혜택을 받던 출산 가족이 이사를 가면 기존 집에 지원되던 할인 혜택은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전의 무관심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 내부감사 결과 이런 사실이 지적되었지만, 일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다.

양 의원은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가구 2902호 중 절반에 가까운 1288가구에 아직도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전의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천억 원이 집행된 사업의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심각한 적자라며 4인 기준 1가구당 2천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한전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5조 8000억 원의 영업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