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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론스타·공매도·서민금융 쟁점된 정무위

최종수정 2022.10.06 19:05 기사입력 2022.10.06 19:02

빗썸 이정훈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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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론스타, 서민금융, 테라·루나 사태, 공매도 금지 등이 이슈가 됐다. 정무위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론스타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손해를 청구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산분리 이슈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앤장에 자문해 답변을 줬는데 당시 의견서를 보면 국내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 소송 과정에서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변할 때 김앤장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라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김 상임위원의 자문이 론스타 근거로 사용됐다”고 했다.


공매도도 쟁점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증가했다”며 “공매도는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민금융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특징은 기업우대, 규제완화인 반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민생대책도 도덕적 해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이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30세대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안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투자자들의 투자 책임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한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코인투기판에 제도장치를 못한 정부 기관,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돈벌이에만 매달린 거래소 등 네가지 주체가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거래에서도 가상화페가 연루된 정황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국회에 국감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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