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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경도인지장애·치매 정책 보완 필요" 복지위 국감서 지적

최종수정 2022.10.06 16:39 기사입력 2022.10.06 15:25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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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복지위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도인지장애 대상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현재 254만명"이라면서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급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양 이사장은 "(경도인지장애에) 효과적인 약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지중재치료를 사용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아직 검증받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무분별하게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는데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이사장은 경도인지장애의 활발한 진단·진료를 위해서는 질환 코드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질환 자체가 F코드로 돼 있어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더라도 자신이 정신과 질환인지 의심하게 되고 실손보험에서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인지중재치료 자체가 이미 효과가 입증돼 있지만, 현재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30개를 신규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25개가 운영 중"이라면서 "치매 환자들에 대한 시설 내 학대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요양병원 79개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정된 곳이) 9개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치매 관련한 국가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화 진행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검토해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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