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여가부 폐지' 발표에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 위축" 우려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주요 기능을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성평등 정책 후퇴' 등의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여가위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의 기능이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해도 기존 업무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이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라며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면서 "대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나,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