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금융시장 위기 선제대응…가상자산 규율 적극 추진"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상시 금융시장점검, 금융리스크 대응TF, 회사채·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언급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가계 취약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 등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하며 '플랫폼금융 활성화 방안'과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이 향후 거시경제 여건 개선시 더욱 크게 반등할 수 있도록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도 개선해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회와 협조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의 규율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