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 연내 제출한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우리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올해 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1년 유럽평의회 주도하에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만든 사이버 범죄 협약으로 현재 6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달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해 전부터 추진돼 왔다. 지난달 회의는 이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을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의 동의 의견을 구해 최종적으로 연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가입 여부는 다른 회원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국제 규범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도 이 일환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해 이뤄짐에 따라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국, 글로벌 기업과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0년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온라인 공간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우리 경찰은 부다페스트 협약 미가입국으로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한다면 회원국이 보유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또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다페스트조약 가입을 서두르고, 초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