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중…실외 우선 검토"(상보)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실내 전체, 실외 일부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 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실외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실외 대부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 상태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박 단장은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역 조치인 만큼,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정부와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법적 의무가 발생한 이후부터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계속 지속돼 왔다"면서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 시 대상·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앞으로의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