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정부담 확대 대비·연금제도 개선해야"…KDI, 포럼 개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8%, 물가 상승률 5.2%' 전망

(왼쪽부터)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한상균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상업연구본부장, 박용진 한국은행 정책연구부장,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헤드,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한요셉 KDI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9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KDI)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세종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2.8%(지난 6월 전망대비 0.1%포인트 상향), 내년 성장률은 2.2%(0.3%포인트 하향)

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올해 5.2%로 제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올렸다. 내년에도 3.9%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됐다.

이번 포럼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등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별로 OECD 경제검토국의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의 도입과 준수"를 권고했다.

코엔 직무대행은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 발표자로 나선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를 권고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