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기업 정책 변함 없다…부담 덜어줄 필요는 있어"

한기정 "지주사 담당 업무는 지속…중요한 정책 수단"
"플랫폼은 일단 자율규제…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사말 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9.1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을 맡은 한기정 위원장이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축소한 것과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는 무관하다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공시 중복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주회사과는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지가 결정됐다"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를 강조한 건 기업집단국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초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집단국은 공정위 내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재벌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신설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한 만큼 지난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신설된 기업집단국 기능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질문에 답변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위원장은 대기업 정책은 유지하되 규제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공시 관련 중복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를)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하는 것도 규제 완화, 규제 개선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자율규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은 일단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조사·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심판 기능과 사무처 분리는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그동안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