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글로벌 경제 쉽지 않아…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 이뤄져야"

글로벌 요인 때문에 해결책 마땅치 않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현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6일 경총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글로벌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은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에 대한 국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둔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환율로 인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와 투자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한 국민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글로벌 경기침체다. 이 때문에 외적인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위축되어 성장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예로 들며, 현 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치?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핵심 인재 확보와 같은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부진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협소한 내수시장 이외에도 과도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정책·대립적 노사관계, 높은 법인세·상속세 부담 등 경쟁국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주로 기인한다"며 "과도한 노동시장 및 산업안전 규제는 임금 및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하며, 인력을 채용할수록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 증가. 또한 높은 조세부담 역시 기업의 수익성과 영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조세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 경쟁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정부가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신설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투자 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입법규제나 핵심규제는 법률 개정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