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성평등 표현 등 개정교육과정 국민 의견 7860건 접수

교육부 "정책연구진에 수정·보완 요청"
역사 교과 표현은 개정 때마다 논란
28일부터 교과목별 공청회 실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역사 과목에서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수정 또는 유지를 요구하는 7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근현대사의 '자유민주주의'나 6·25 전쟁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에게 '각별한 수정·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19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한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개 이후 지난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일반국민(학부모 포함)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이다. 접수된 의견을 교과별로 분류하면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16일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

논란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의 6·25 전쟁과 관련한 '남침' 표현이 빠진 부분,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빠진 부분을 놓고 보수학계가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시안 공개 다음날 연구진과 협의해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6·25 전쟁을 서술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라고 명시했었다.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한 요소를 서술할 때 '자유'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개한 교육과정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 이념화를 받내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 시안을 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책연구진이 판단한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도 국교위가 지니고 있다. 심의·의결 이후 교육부 장관이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 수정이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며, 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정책연구진 등과 함께 판단해봐야 한다"며 "정책연구진이 특정 입장만 반영할 경우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한 만큼 정책연구진이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외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됐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평등, 젠더,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외 성으로 해석되는 용어나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등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용어를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사회적인 변화나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과 교과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며, 과목별로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