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이 대만 침공 시 방어할 것"(종합)

(사진출처:CBS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대만 문제에 대해 그동안 미국이 견지하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BS방송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을 경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은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묻는 질문에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외신들은 이번 발언에 대해 양안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중 가장 명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력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한편,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제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 개입 가능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백악관은 발언의 진의을 해명해야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초 미 권력 서열 3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격 대만 방문 이후 미·중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세력 확장을 지속하면서 미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식 외교관계인 대만을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대만정책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이 양안 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 초반에 언급한 "우리가 오래전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대만은 그들의 독립에 관한 결정을 그들 스스로 내려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 발언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뒤 백악관 관계자도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20여차례에 걸쳐 150억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이어 조만간 총 6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살과 파괴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강도에 따라 치러야 하는 대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