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증가는 필연적...개인과 사회 모두 대비 늘려야"

보험연구원 보고서 "정부지원 한계노출할 것, 관련 보험 활성화해야"

수도권을 휩쓸었던 폭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산책로가 한강물에 잠겨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앞으로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 사회 모두 대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보고서는 UN(국제연합)이 지난해 발간한 기후변화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전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가뭄과 같은 극한의 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지난달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부, 보험회사 등 당사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개인 관점에서는 그동안은 자연재해가 개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요 위험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주요 위험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개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사후 복구 재원으로 정부의 재난 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 기대는 것으로만은 피해 복구에 크게 한계를 노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게 되면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개인 차원 대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사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듯이 홍수재해의 경우에도 사후 복구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에 잠긴 파키스탄 자파라바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도 재해 대비에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 및 보험료 간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급 측면의 경우 거대위험인 홍수 위험은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산업과 정부가 협력해 손실을 분담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로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민영보험회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를 이 기금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수요 측면의 경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 장기대출, 세제 혜택 등 직간접적인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수로 뒤엉킨 벨기에 홍수 피해지역 차량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험회사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위험관리자 및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험산업이 개인이나 정부 등 다른 주체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위험 평가 분야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서 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