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액만 1.4兆 달하지만…구속된 인원 669명 불과

지난 재-보궐선거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1조4000억원이 넘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5년간 1조4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이 4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520억원, 2019년 2757억원, 2020년 281억원, 2021년 1314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