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차별' 별도 협의체 구성키로 합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는 타이 대표가 안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했다(listened closely)'"고 전했다.

이 협의체는 전기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분야 외에도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과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측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안 본부장과 만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전략 소통조정관도 "향후 몇 달간 (IRA 시행을 위한)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TR은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는 안 본부장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했으며 조만간 개최되는 IPEF 각료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 이익, 공급망과 관련된 도전, 환경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지역·다자 협력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목표로 광범위한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공급망 및 안보 취약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USTR은 말했다. 이 밖에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