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55개, 여전히 국내서 온전한 사업 못해

아산나눔재단,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2022 스타트업코리아!'에서 보고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017년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발간한 '2017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는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56개가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5년이 지난 올해, 상황이 나아졌을까. 현재도 이 100개 기업들 중 55개의 핵심 비즈니스는 여전히 국내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이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사회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규제혁신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국내 규제혁신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현황과 해외 선도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적 규제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 ▲수요자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운영 등 세 가지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방향성을 제안했다.

◆100대 유니콘 중 55개 국내 사업 못해=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00대 유니콘 중 56개는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는데 2022년 현재에도 55개로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17년 국내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은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온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분석된 것이다.

2017년 국내서 온전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56개 기업 중 23개의 해외 기업은 이제 유니콘에서 상장사로 성장했다. 당시 누적 투자액 60조원이던 23개사는 올해 8월 말 기준 시가총액이 49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기업들이 향후 규제가 해소된 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만으로 5년이 지났지만, 당시 검토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부분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했다"며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가에게 시간, 속도는 매우 중요한만큼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도입되지 못한 것은 지난 규제혁신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를 주장했다. 여전히 과도한 규제 적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 비즈니스 관점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규제혁신제도 추진의 비효율성 증가, 기업 부담 가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는 방법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혁신 비즈니스 도입과 성장 관점에서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혁신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당부했다.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현장

◆갈등 해소 프로세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보고서는 또한 기존 산업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의 혁신은 신구산업 갈등 야기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에서 추진까지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규제샌드박스 내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선행된 검토 결과에 기반해 비즈니스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진입 시, 소요 기간과 평가 기준이 불확실해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고 부가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증 기간 내에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규제샌드박스 진입 단계에서 불명확한 기한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에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안전성 입증이 진행됐지만 허가가 지연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비즈니스 도입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비즈니스 우선 추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정책들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규제"라며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만큼 면밀히 검토해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