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해제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풀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대해 "(규제)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 이상 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는가'란 질문에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거래가 줄자 정부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집값) 급락 현상은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가스 가격이나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면서 "돌발 요인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한 9~10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름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